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재산 빼돌리기’ 대응 실무 정리
사해행위취소소송
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찾는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돈을 빌려줬거나(대여금), 거래대금이 미지급됐거나,
판결/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지인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돌리거나
담보를 설정해 “집행을 못 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많이 검색된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돈 받을 사람)를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취소해서 원상회복(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을 만들고 집행 가능성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감정적으로 “사기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 소송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사해행위의 의미와 성립 요건(핵심 구조)
사해행위취소의 핵심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줄여서(또는 담보를 잔뜩 잡혀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무에서 보통 아래 요소를 맞춰 주장·입증한다.
- ▪ 채권의 존재 — 채권자가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대여금, 매매대금, 판결 등)
- ▪ 사해행위 — 재산 처분/담보 설정 등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든 행위
- ▪ 채무자의 악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했는지(의도·인식)
-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재산을 받은 상대도 사정을 알았는지(사안에 따라 쟁점)
- ▪ 제척기간/소멸 관련 — 취소권 행사 기간 내인지(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
포인트는 “재산을 처분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처분 때문에 채무자의 총재산이 부족해져(무자력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구조가 잡혀야 한다.
3.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증여·매매·근저당 등)
- ▪ 증여 — 가족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차량 등을 넘기는 경우(대표적인 패턴)
- ▪ 염가매매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증여에 가까움)
- ▪ 담보 설정 —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으로 집행 순위를 빼앗는 방식
- ▪ 명의신탁·명의이전 — 실질 재산을 숨기는 구조(사안별로 법리 검토 필요)
- ▪ 특정 채권자 우대 — 편파변제(가족/특정인에게만 갚아버리는 경우)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음
흔한 케이스는 “돈 받을 사람(채권자)이 생기자마자” 재산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돌리는 패턴이다.
이 경우 거래 시점, 대가 지급 여부, 가족 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된다.
4. 입증 포인트와 주요 증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정황”이 중요하지만, 정황도 결국 문서·공적 자료로 끌어와야 힘이 생긴다.
- ▪ 채권 증빙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판결문/집행권원
- ▪ 처분 행위 증빙 — 등기부등본(이전/근저당),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 무자력(재산 부족) 입증 — 채무자의 다른 재산·부채 현황, 압류·가압류, 신용정보 등
- ▪ 대가의 실재 —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계좌흐름, 현금 지급 주장 검증)
- ▪ 악의(인식) 정황 — 가족관계, 분쟁 시점, 독촉/소송 제기 시점, 급박한 이전
- ▪ 거래의 비정상성 — 시세 대비 가격, 단기간 반복 거래, 대금 지급 방식의 이상
실무 팁: 등기부로 타임라인을 먼저 잡고, 그 직전·직후에 채권(독촉/내용증명/소송)이 언제 발생했는지 붙이면
“왜 그때 하필 처분했는지”가 구조로 보이기 시작한다.
5. 절차 흐름(가압류→취소소송→집행)
- ① 재산 파악 — 부동산/차량/예금 등 현황 확인, 등기부·등록원부 등 체크
- ②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단계(상황에 따라 우선)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취소 +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 청구 구조로 진행
- ④ 변론·증거 제출 — 채권 존재, 무자력, 악의, 대가 지급 여부 등을 다툼
- ⑤ 판결/조정 — 취소 인정 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 ⑥ 강제집행 — 취소로 회복된 재산을 대상으로 실제 집행 진행
이 소송은 ‘이겨도 늦으면 의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재산이 추가로 처분되거나 담보가 더 잡히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에게 증여한 건데도 취소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상(증여) 처분은 대표적인 사해행위 패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채권 존재, 채무자의 재산 부족(무자력), 처분 시점 등의 요소를 함께 맞춰야 한다.
Q2. 형식은 ‘매매’인데 실제로는 돈을 안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다.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염가매매)이나 대금 지급이 불명확한 매매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어, 대금 지급 흐름(계좌)을 중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Q3.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 판결은 ‘재산을 다시 집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이후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재산 파악과 보전처분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채권의 종류·성립 시점, 채무자의 재산 상태(무자력 여부), 처분 행위의 내용(증여/매매/담보 설정),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악의), 제척기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재산 처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보전처분 및 소송 전략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